우원식 원내대표, 제56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부당하게 해고된 기자들의 복귀,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200m 근방에 성신여중?고가 있고 500m안에는 여섯 개의 초중고교가 있어서 학교 앞 경마장, 학교 앞 도박장으로 논란이 일어왔던 시설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구청장이 2010년 6월 30일 퇴임 하루 전에 건축물 승인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있었다.

오늘로 천막농성 1,311일, 반대운동은 1,576일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두 정권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 유은혜, 진선미, 김현권, 박광온, 송옥주, 제윤경 의원 등 우리당 을지로 위원들이 노력해주신 성과이다. 을지로 사무국의 당직자와 보좌진들의 노력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27일 11시에 현장에서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어제 제가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우원식 대표님 9년, 3,249일 부당하게 해직된 동료들이 돌아옵니다.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어제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한 장의 엽서이다.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가 해직 9년 만에 돌아온다.

MBC, KBS도 정상적인 언론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다. 부당하게 해직된 기자들이 돌아오고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폐쇄되는 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였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극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퍼즐을 다 맞추고 있지 못하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고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이제라도 풀어줄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JTBC 등 언론에서 보도된 전직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군에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피터슨 목사 부부 역시 헬기 사격을 봤고,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광주 공습계획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있었다.

만일 신군부가 마치 적진을 공격하듯 무차별 공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량 학살로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려고 했던 광기어린 범죄 계획이었다.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고자 했던 잔악하고 악랄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

지난날 군의 치욕적인 과오를 이번에는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해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도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풀리지 않은 진실에 대한 답을 위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방안을 찾겠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뜨거운 것처럼 국민들은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가 마땅히 신군부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더 이상 이 땅에 80년 5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진실규명에 필요한 모든 방안에 대해 편견 없이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23일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신임위원장은 80년대에 현장노동자로, 90년대에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로 역할을 한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자 노동전문가이다.

학계?경영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을 전문가로 대접하는 풍토에서 노동을 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분들도 노동전문가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성현 신임위원장은 노동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노동이 존중받고 그 속에서 기업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야당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논평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에 대한 깊은 편견과 선입관이 담겨있다. 저는 참 아쉽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노동존중 시대를 내건 지금이야말로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함께 걸을 적기이다. 경영계 역시 양대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활동을 바탕으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차분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99년 2월 민주노총에 이어 작년 1월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기구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일자리위원회가 임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임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되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한다.

향후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완전체가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대노총이 조속히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경영계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상생의 길로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