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북 인권생색 현병철 탈북자 정보 공개해 되레 위험에 빠뜨려”

“북 인권생색 현병철 탈북자 정보 공개해 되레 위험에 빠뜨려”

등록 : 2012.07.16 21:26수정 : 2012.07.17 08:20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회의장을 나서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피해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인사청문회서 질타 이어져

북한 인권을 공론화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탈북자들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등의 실명을 공개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통일부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5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엔 사례를 신고한 사람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들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며 “남쪽에서 사례를 신고한 탈북자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북쪽 사람들의 인권도 침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지난 6월 탈북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비춰보면, 현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방침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라며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인권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보낼 당시 현 위원장이 통일부 허가 없이 탈북자 주소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활용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다뤄보라니까 그저 자료집을 만들어 생색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꼴인 17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해놓고 차량 운행기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방문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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