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2차 원내대책회의 및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첫 원내회의를 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추석민심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먼저, 저희 뒤에 현수막이 달라졌는데, 모레 12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의 ‘2017년 국정감사’ 기조를 슬로건으로 담은 것이다. 가장 큰 글씨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며,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감의 3대 핵심기조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지난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이라고 정하고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어느 때보다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 다행히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우려되는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긴장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차대한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한미 FTA, 중국의 경제보복 등 갈수록 대외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라고 알려진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지적재산권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규제제도와 취업비자 약속, ISD 등의 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적폐청산, 입법 등 각 현안에 따라 야당과의 폭넓은 연대의 문도 열어놓고 있으며 협치국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폐청산위원회와 함께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담합의혹, 언론의 공정성 침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국감톡’ 개설 이후 많은 국민들의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아 숨 쉬는 제보를 해 주시기를 국민께 당부 드린다. 적폐 관련 제보 뿐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모든 민생문제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관련 상임위에서 선별해서 국민 여러분을 대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부와 함께 대안도 만들어가겠다.

 

덧붙여,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황대응을 위해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할 것이며, 오늘 회의 직후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장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아주실 것이고, 두 분을 중심으로 종합상황팀, 현장대응팀, 언론홍보팀이 운영될 것이다. 국감 종합상황실이 이번 국정감사의 전초기지가 되는 만큼, 두 실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원내와 정책위, 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께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국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부터 실무 당직자와 보좌진들 모두가 끝까지 힘내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한 명 없는 자영업자 수가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많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나홀로사장님이 전체 자영업자의 70%나 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자영업 10곳 중 6곳은 3년 내 폐업하고,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 라고 한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장사 걱정에 가게 봐줄 직원조차 없어 가족, 친지와 함께 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저의 지역 노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자영업의 열악한 현실에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부족, 과도한 저임금 비정규직 남용 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자영업 과포화, 여기에 대형유통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부담 완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등과 같은 대책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폭증과 합리적 규제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 이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안들을 착실히 실행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겨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