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FTA 일방양보 절대불가…野도 통상전쟁 응원해달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제어장치·투자소송제 등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왕 개정협상을 하기로 했으니 민주당은 FTA가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통상모델이 아닌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맞도록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주권 행사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악명높은 미국 통상법에 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덤핑을 막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투자소송제 등의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협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며 이 역시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는 "말꼬리를 잡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FTA 재개정은 없다'라는 말로 둔갑시켜 사과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과거 민주당이) 독소조항 개정 요구를 한 것을 폐지 주장을 했다고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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