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생한 모뉴엘 사태로 허위매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한 무보와 이를 믿고 6,700여억원을 대출해 준 시중은행 간 법정 싸움까지 번지면서 애꿎은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이 모뉴엘 사태 이후 몇몇 시중은행의 여신전결기준을 분석한 결과, 무보 보증서를 우량담보에서 제외하는 등 시중은행의 ‘무보 보증서 패싱’ 현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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