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23) 우원식 언론보도 - 당정, 신DTI·DSR 도입…정책 모기지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년부터 신DTI와 DSR을 도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인상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신DTI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가계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인상시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보호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과거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비율이 높아 취약차주에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 상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해결이 쉽지 않은만큼 충분한 시간 갖고 취약차주 지원과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 상환능력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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