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4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오늘은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언론 보도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광장에서 촛불이 밝혀졌고, 탄핵심판에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지금도 국정농단의 썩은 내 나는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정치보복이라 하고 있고,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언론 정상화까지 소위 신적폐라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방조내지 은폐에 앞장섰던 공범자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보도된 지 1년인 오늘, 국정농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애타는 몸부림에 정치의 비감함이 든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적폐청산 TF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공문을 빌미로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고발하는 일은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이다. 과연 자신들이 집권할 때 청와대가 했던 정치공작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려질 거라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는 일에 함께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신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만든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원전 축소 권고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선동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적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밝힌 대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판단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당연한 역할이 되었을 뿐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 등 막대한 예산 낭비, 국론 분열을 부추겼던 자유한국당이 공론화위원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이나 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정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 언론장악,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물론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시스템을 척결하고 개선해야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의 길에 야당이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가 첫 간담회 자리를 가진다. 오늘 간담회는 그간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노동계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일치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만남인 만큼 의미도 깊고 기대도 크다고 하겠다.

향후 5년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노동계가 ‘노동존중 시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대 노총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빠진 반쪽기구가 되어 사실상 사회적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해 왔다.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 취임 이후 노사정위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새 정부와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노사정 삼각편대가 모두 제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완전체가 하루 빨리 재가동되어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대통령과 노동계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소득주도성장,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양대 노총의 협조와 노동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정책, 불공정한 갑을관계 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단언컨대 결코 책상머리에서만 나올 수 없다. 일부 야당에서 현장실무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은 저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실핏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현장에서 빛나던 인물이다. 홍종학 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거쳐서 19대 국회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을 총괄하고 대선 공약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야당은 이런 인사를 무조건 코드인사, 캠프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드인사, 캠프인사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쓸 때 하는 비판이다. 과연 야당이 코드인사, 캠프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이 합당한지 숙고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 선입관 없이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