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양, 예산투명성 제고, 위법한 명령 거부권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이고, 나머지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혁의 성패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달라지겠다는 국정원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9년 시대 국정원에 남긴 유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사찰, 공포와 위협이었다.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와 기필코 절연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국정원 구성원 모두가 다져야 할 것이다.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개입, 국정농단부역의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련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야당 역시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믿는다.

 

현지시간으로 13일,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휴전 결의안’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림픽 기간 전후 적대행위 중단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담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가 거듭 확인되었다. 적극 환영한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조직위, 각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국제사회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생과 개혁의 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번,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합의를 했을 때 기꺼이 환영하며, 개혁의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2+2+2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두 당이 양당체제의 한계를 뛰어 넘고, 특히 바른정당이 수구보수의 구태를 벗어나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자고 한 데 깊이 공감하며, 결국 두 당은 낡은 과거와의 결별, 적폐청산연대의 큰 물줄기 속에 저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2+2회의를 함께 시행해 나갈 것을 다시 제안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개혁과 민생의 길에 여야가 동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확실히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생, 안보, 개혁은 여당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안보, 경제, 민생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예산, 정의입법’이라는 새 정부 예산안의 정신이 충분치 못하다고 야당이 지적하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안으로 만들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승자가 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사람예산, 정의입법’에 대한 양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겠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지 지켜보고 계신다.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답게 통 큰 자세와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