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현장 조사

본회의가 끝나자 마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음료제조 공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이민호 군 사고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의원님,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님,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고 관련 현황을 들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인 이민호 군은 회사 측의 요구로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했다고 합니다. 12시간이 넘게 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민호 군이 사고 나기 전부터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 갈비뼈가 다쳤을 때도 학교 등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민호 학생이 사망한지 엿새가 지났는데도 얼마나 초과근무를 했는지, 사고 원인이 뭔지, 안전교육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산자부가 선정한 제주도에서 일 하기 좋은 기업,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좋은 회사 일 수 있습니까?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와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부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8월,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해 가야합니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기 위한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와 민주당은 약속드립니다. 우선 사고 조사에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참여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두 번 다시 비극적 희생이 없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와 모든 현장실습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