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막말을 했다.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생안보예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 민생이 곧 안보이다. 민생이 든든해질 때 안보도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구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혁신성장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 혁신과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확산의 전기를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혁신성장이 선도 사업들로 구체화되고,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힘찬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야당에 꽉 막혀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어제까지 2+2+2회의와 소소위가 연일 진행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생태계기반, 창업저변확대 예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각종 R&D 예산 등 혁신성장 예산을 줄줄이 반대하고 있는데, 혁신성장 예산은 미래예산이며, 그것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자리, 민생예산 반대로 국민의 현재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래도 가로 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예산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려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추운 날씨에도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 두 분과 어제 국회 앞에 모인 1만여 명이 넘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린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안타깝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공제 가입 범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이 타법 처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또 다시 절박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이다.

민생법안에 이어,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공수처 설치 법안 또한 자유한국당의 훼방에 가로막혀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예정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거부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는 시대적 흐름인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에 달한다. 이렇게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해도 되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순리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논의를 틀어막으며 무조건 싫다만 외치는 게 어찌 공당이 해야 할 처사인가. 자유한국당에 공수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