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진행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지난 2012년에는 3%대였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015년에는 9.1%, 2016년에는 무려 10.0%에 달했고, 이 때문에 가구당 부채 규모 역시 지난 2002년에 3,076만원이었던 것이, 불과 15년 만에 두 배 이상 폭등한 7,269만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재 상환능력 부족에 따라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계가 정부 추산으로만 무려 32만 가구, 부채 규모로는 94조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부실화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쉬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중 10년 이상․1,000만 원 이하 연체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채무조정계획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구축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자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은행 등 채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를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