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OECD가 어제 발표한 회원국별 성장률 지표에 따르며, 우리경제는 이번 3분기에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는 지난 7월에 통과된 추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2018년 예산안의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도 국내 성장 기반을 갖춰 놓지 않으면 한 때의 밀물에 지나지 않고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경제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는, 그야말로 양 날개로 날아 비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촘촘한 복지망 구성을 총망라한 사람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새 정부의 일할 기회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어제 2+2+2 회의와 소소위가 장시간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예산들은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도시재생처럼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뿐이다. 가계를 튼튼히 하고, 내수를 살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계획, 일할 기회를 가로 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 아님을 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예산은 국가정책철학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야당이 아동수당을 삭감하려 할 때마다 저출산, 고령화, 양육부담을 해소하려는 국가정책은 반쪽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 대비 일자리안정자금이 깎이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한숨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 각자가 처한 불공정, 불평등, 저임금, 고용불안을 바꿔달라는 그 거대한 열망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희망을 꺾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야당의 깊은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우리 국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남은 5일에 한국경제의 내일은 물론, 대한민국의 진퇴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정치권 모두가 일자리,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가 대승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어제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되었다.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수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벌 공정과세 목표 실현에 큰 성과를 내주신 민병두 단장님을 비롯한 TF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융위, 기재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국세청이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간 피해 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삼성과 국세청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경제정의·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금융실명제 바로세우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주 전북 고창에서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금까지 발견됐던 바이러스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남 순천에 이어, 제주도 하도리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 농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가는 고창 한 곳 말고는 나오고 있지 않지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저병원성 AI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절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7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초기방역에 실패함으로 겪었던 최악의 AI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청정국 지위 상실과 신선 가금제품 수출 전면 중단, 그리고 농가에서는 애써 키워온 닭, 오리를 모두 살처분 해야 햐는 등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AI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방역과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AI 긴급행동지침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하고, 현재 그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AI 종식 그 순간까지 선제적인 방역차단 뿐만 아니라 철저한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