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지방분권 서울회의 출범식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지행된 '지방분권 서울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정치부문을 넘어, 국민이 기본권 확대, 다양성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공고화까지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과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면서,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민주주의 공고화까지 달성한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시대의 본격적 개막과 함께 진행될 이번 10차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주로 집중됐던 기존의 개헌과 달리,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분권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규정이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보다 주민 친화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또한 더욱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