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주로 내려가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음료제조 공장을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 의원,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고 관련 현황을 들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현장실습생인 이민호 군은 회사 측의 요구로 생산라인 하나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고,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해서 보통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었다. 더욱 문제는, 민호 군이 사고 나기 전부터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해당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은 멈춰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학생을 업체에 파견하는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직업과 형성이라는 애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로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노동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입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을 즉각 추진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모든 현장실습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 의사를 환영한다. 최근 이국종 교수의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를 통해, 권역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알려졌고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국종 예산으로 불려도 될 만한 권역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권역중증외상센터는 역설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예산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모두 172건, 약 25조 원 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어 있다. 양과 질에 있어 사상초유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탓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예산, 아동수당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 예산, 도시재생 등이 무더기로 보류되었다. 이들 민생 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이국종 예산’ 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요청 드린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틀’이 가동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들 간의 소소위 또한 어제부터 운영 중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현장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은 불과 반년 전에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관심이 큰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처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이 산적해 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고, 지난 대선을 치루며 사람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여야 3당의 ‘2+2+2 협의틀’에서 상생과 공존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