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께서 성공적인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정당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추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순방길에 올랐던 의원, 당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처리를 위해 분초를 다투며 대화하고 타협할 때이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망하게도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탄핵 전으로 돌아간 듯 한 착각마저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일주일을 거치면서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어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운영위원장도 없이, 안건도 없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전무후무한 3무 운영위원회 소집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안건도 없이 국회법조차 어겨가면서 운영위를 마음대로 소집해도 되는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무작정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한 회의소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적인 소집요구에 항의하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문 대통령 지시냐’, ‘비서실장 보좌관이냐’는 모욕적인 언사와 비아냥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비서실장 어디 있냐며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면서 조리돌림 하는 쇼도 서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뻔뻔하고 한심한 정치공세, 구태정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언한 ‘서민과 노동자에 다가서는 첫 걸음’인가.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려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의 중심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운영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뜬금없이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합의만 되면, 개헌특위 연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다. 지난 대선 공약 중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였다.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개헌일정을 정했기에 개헌특위를 운영한 것인데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개헌일정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합의 없이는 개헌특위 연장은 시간낭비, 돈 낭비에 불과하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무려 1,227억이나 되는 국민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국민 혈세가 자유한국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낭비될 수는 없다.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상정 안건은 35건으로 계류 중인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 민생, 개혁입법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다 빠졌다. 도대체 타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을 법사위가 무슨 권리로 자판기에 물건 뽑듯 한단 말인가.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당면한 민생과 개혁의 물꼬를 과감하게 터야 할 것이다. 충무공의 ‘상유십이(尙有十二)’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이틀 동안 시급한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의해 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도 드렸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세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경제 검찰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저버린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심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전원회의도 아닌 소회의에서, 그것도 유선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며, 재벌 대기업 면죄부 의결이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전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시는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싶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대책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번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가습기 살균사건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한편으로 가습기청문회 당시 드러난 각 부처별 문제점도 이번 공정위 재조사처럼 다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항균제로 허가받은 가습기살균제 용도 변경 등 초기 규제에 실패했으며,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제품에 대해 단속하지 못 했다. 특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인허가, 수사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각 부처가 스스로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