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7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1987년 이후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 굳건한 민주주의 원칙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개헌의 골든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시기와 관련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특위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각 당의 공통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투표 하자는 것이었다. 개헌에 있어서 이마저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개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개헌특위를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선거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 따른 것이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만약 개헌논의에 동참하기를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개헌, 민생개헌, 민주개헌을 결연히 수행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늘 사법부, 정당, 선거,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사법제도, 정당, 선거, 관련 개헌논의가 있게 된다. 201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평균의 절반인 27%에 불과하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 동향’ 역시,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파수꾼으로서 사법부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판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제왕적이고 수직적인 대법원 개혁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재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역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의 백미는 검찰개혁이다.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 독점과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통해 검찰을 새롭게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개헌논의에 임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정당과 선거에 관한 사항 역시 개헌논의의 가장 핵심적 사안들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구성과 직무범위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 또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형태와도 밀접히 관련됐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저녁 회동에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수요일부터 법사위 재가동 합의에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겨우 나타나서 ‘내일(20일) 법사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돼야 하는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개혁 법안만 153건인 마당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 안건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인가? 이번 ‘권성동 갑질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법사위의 특정 몇 명의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라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내용까지 딴죽을 건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고쳐야겠다. 또한 어제 저녁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겠다.

지난 16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1시간 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의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네 명의 아이들과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보건당국과 경찰도 부검과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 중에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원인규명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 내 감염 관리 시스템과 안전관리의 취약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사고 또한 신고 지연과 안이한 초동 대응 등 병원 내 감염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 예비 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병원 모두, 병원 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감염관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