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1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이번 임시국회 들어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체 900여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 법사위 고유 법안이 717건이 계류되어 있고, 하위법이 192건, 그 중에서도 120일이 경과된 건만 해도 27건에 이른다. 국정수행에 바쁜 국무 위원들을 모조리 출석시켜 놓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인지,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인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대국민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것인지 법사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 특히 여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촉구했던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나, 우편배송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편법개정, 생계곤란 소상공인 공제금 압류 금지 전용계좌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및상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 상호저축은행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쌀 수매가를 현실화하는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 육아휴직급여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등 발등의 불인 민생법안들은 모조리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쯤 되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제 옆에 쌓여 있는 이 하위법 192건 왜 처리 안하는가. 무슨 자격으로 처리를 안 하는가.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자구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야지, 왜 안하는가. 무슨 상원인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가. 국민들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위임해놨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당 한 의원은 ‘과방위법까지 47, 8건이었는데 너무 많다. 왜 법사위에서 많이 처리하냐. 빼라’고 해서 과방위법 15, 16개 다 빠졌다. 12월 말에 이렇게 쌓여진 법을 처리하는데 45, 6개가 많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세무사법 처리한 것 때문에 법사위 대부분 변호사님들께서 처리과정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인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꽁꽁 언 손을 비벼가며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편 노동자들이나, 학자금 상환 족쇄에 꿈도 희망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소리, 상가 세입자들의 눈물, 이번에 손가락 잘린 궁중족발 사장님의 아픔이 자유한국당은 들리지 않는가. 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강 건너 불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법사위에 감정이 있어서 비난하는 것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쌓여있는 현안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고도 국민들 앞에 국회가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이라도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이제는 법사위에 의한 입법횡포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원 노름에 민생, 개혁법안이 사장되면서, 눈물 흘리며 상처받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는 타 상임위 법안만 무려 194건인데, 이러한 입법마비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이다. 주요국 의회 어디에도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국회 개별 상임위 위원들의 소중한 입법논의 결과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 개혁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던 만큼, 이견 없는 협력을 기대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단체로 방통위로 몰려가 “공영방송 장악” 운운하며 황당하고 엉뚱한 생트집을 늘어놓았다. 이는 방송공영성 회복에 반하는 제1야당의 무력시위이며, 부당한 외압행사이다. 비록 견해가 달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난 9년간 수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에 불편한 발언을 이유로 해직되고, 뉴스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 쫓겨났을 때,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개혁적 보수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이다. 시대의 진전을 가로막는 수구적 행태를 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개헌의총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부형태와 관련한 의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개헌 이슈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고, 정치구조는 물론, 사회경제적 파급력도 큰 만큼, 세심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87년 민주화로 쟁취한 대통령제 직선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개헌의총에서는 여러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형태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이고,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인 만큼,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우리의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최선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나가겠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개헌과 관련된 1차 의견청취 작업은 일단 마무리하지만, 추후 당론 채택을 위해 추가 의총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곧 마련하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내일 본회의까지 개헌일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헌특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 평창올림픽 5대 핵심목표인 평화올림픽에 부합하면서도, 이번 대회가 어떤 올림픽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 또한 이번 제안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또한 상호 이해 아래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희망한다.

한편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평화의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