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6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제 ‘평창’을 ‘평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정쟁 중단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월 임시국회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의사를 밝히셨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 정론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한다”며 ‘올림픽 휴전’을 호소하였다. 최문순 지사의 호소가 강원도민의 마음이고, 온 국민의 바람이며, 전 세계의 기대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정쟁중단 선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하고, 평화를 기다리는데, 우리 정치권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평창이 평화라는 호소에 답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평창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약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평화는 답이고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다면,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에 한발 가까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정식운영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국회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나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과 인프라 개선 준비 후 국회 입법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면 초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여력이 충분한 다른 대기업들도 이 같은 자발적 흐름에 동참한다면 국회 입법 논의 과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15년 기준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2,071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이다. OECD 평균보다 379시간이 길며, 독일보다는 무려 770시간을 더 일한다. ‘무한노동 국가’, ‘죽도록 일만하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을 저하시켜 기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생산직에서는 산재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보다 770시간을 덜 일하고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자랑하는 독일처럼 적정노동, 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은 일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의 증가로 내수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은 10%, 여가지출은 3%가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 지난 대선후보 모두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국회 입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제 와서 공약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두고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하라 했으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보전해라”라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을 깎겠다는 생각으로 공약한 것인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장시간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만일 그런 것이라면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체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비,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 정부와 기업이 이 같은 상생방안 마련에 함께 발맞추고 있는 만큼,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열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가 남북단일팀 구성 등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웃나라 축제를 앞두고 터럭도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한편으로는 고의로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독도 관련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를 자극해 이를 빌미로 평창올림픽 참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소유권이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에 대해 계속해서 억지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짓밟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적인 폐쇄 외에 일본 정부가 달리 취할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다르지 않은 진리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