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6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세계인들을 맞을 준비에 모두 하나가 되어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올림픽 개최일이 가까이 올수록 평화올림픽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응원도 더해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 지난 19일 미 하원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주한외교사절들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한다. 북한 선수단 참가, 남북 개막식 공동 입장, 한반도기, 아리랑 연주를 합의한 평창 회의를 직접 주재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두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벅찬 감동을 표현한 바가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세계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고, 평창에서부터 울려 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근간이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합심하기 바라며, 저는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린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과 강원도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북한 당국에도 한 말씀드린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당국도 이런 국내외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아시다시피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시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서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적 질서 문란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으로서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발표는 대법원장의 지휘 속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행위,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의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이다.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법관이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자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핵심 혐의인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수많은 을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갑질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행위이다.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만 하더라도 가맹점주 수백 명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으며 탈퇴한 가맹점주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등 오너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의 불매 운동은 고스란히 맨 밑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이어지고 있다. 갑질은 천문학적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인 것이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비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 강요 금지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