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GM본사 총괄 부사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GM본사 측은 한국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신차 투자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한국GM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인식도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재무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GM 관련한 협상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먹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동시에 GM의 사태 수습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어제 우리 당 ‘한국GM 대책 TF’와 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지적된 것 역시 GM의 성의 있는 대응이었던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 마침 어제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은 조속히 필요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국회도 경제안정과 일자리를 위해 여야를 떠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오늘 진행될 예정인 산자위 전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법 찾기는 물론 이 문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와 노동자를 지켜야하는 것임으로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과 한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GM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나가면서 여야 대책을 초당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어제 남북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다. 아쉽게 패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지난 10일 첫 경기 당시 직접 응원을 갔었다. 우리 선수들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었다. 어제도 경기 후 서로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빙판 위에 하나 된 통일의 볼 수 있었다. 세계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는 올림픽이 마지막 분단국에서 열리는 것도 상징적이지만, 총부리를 겨누던 분단 당사국이 단일팀을 만들어 승패와 관계없이 얼싸 안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비록 어제 경기로 남북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도전은 끝났지만, 단일팀이 보여준 빛나는 여정은 한반도의 또 다른 역사의 서막을 올렸다.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고, 사람이 오고가며 긴장이 완화되고 훈풍이 불고 있다. 이제부터는 평창에서 시작 된 이 온기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

며칠 전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화답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함께 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위험지역에서 평화와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도 하루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 순 없지만, 하루하루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세계인들이 평창 이후의 남북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만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스포츠, 민간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2월 국회 처리를 고대하고 계신 유가족과 광주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법사위 처리와 28일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다. 그간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막판 요구를 받아들여 공청회도 개최했고, 이를 통해 여야가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늦어진 만큼, 나머지 절차에서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유가족과 광주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의 역사를 마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아울러 1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물관리 일원화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그 약속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