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0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개헌논의가 야당의 온갖 핑계와 반대, 몽니 탓에 그야말로 꽉 막혀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고작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말씀드린 3대 개헌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선 4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여야 간 흥정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6월 동시개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지방선거 50일전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뤄져야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며, 그러려면 4월 20일 본회의 처리 후 4월 23일부터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회발의 마감일인 5월 4일까지도 개헌안 협상이 가능해 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경우, 이미 201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으면 개헌도 없는 것이다.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선관위 공식 입장도 나몰라라 거부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무산시켜 개헌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다.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와 관련한 확고한 민심의 방향을 우리 정치권이 따라야 한다. 대통령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처럼 대통령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개헌을 발로 걷어찼다”, “대국민 사기극이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냈다. 노골적으로 6월 동시선거 약속 이행을 거부했으며, 또 다시 사리에도 맞지 않은 청와대와의 개헌 회동을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누가 봐도 국회가 입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내각제이다. 오늘 아침 회동에서조차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걷어차고 오로지 총리의 국회선출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개헌의 진전을 거부했다. 3월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단연 꼴찌를 기록한 것이 부끄럽게도 국회이다. 그런 국회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께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송두리째 뺏는단 말인가?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동의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안을 내놓아 개헌을 좌초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은 입법부에게, 행정권은 행정부에게 그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결선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나가겠다. 야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할 자세와 각오임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린다.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만큼, 개헌 협상 진행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이다. 이 같은 민심을 받드는 최선의 길은 6월 동시투표 약속 이행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 오히려 김 원장은 출장 이후 한국거래소 지주사 관련 법안에 반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려했던 유럽사무소 신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사업 집행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기식 원장이 평소 소신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김기식 원장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기식 원장의 취임에 그동안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에 관해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들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