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9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국민개헌,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의 초침은 쉼 없이 흐르고 있는데, 국회는 시간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듯 퇴보만 거듭하고 있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의장 회동에서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예정된 시급한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안타깝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청년들의 절규도, 지역경제가 위급하다는 지역민들의 외침도 듣지 않고 외면하더니, 정부의 추경 설명마저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요구사항도 추경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 각계에서 추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고통 받는 청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도 모자란 마당에, 국회가 지금 가장 큰 훼방꾼이 되고 있다.

4월 국회 보이콧 핑계로 내세운 방송법 개정에 여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여당은 차제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모아 이번 기회에 방송에 정치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것이다. 방송 장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국회도 없다더니,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여당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 할 국회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이다. 결국 개헌도 버리고, 추경도 걷어차고, 홍문종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을 뿐이다. 이번 방송법의 본질은 이렇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정농단 세력이 장악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악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당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문재인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요구이고,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이다.

개헌 백지화 시도는 투 트랙의 한축인 헌정특위에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외면하면서, 여당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철지난 레퍼토리만 계속하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 같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당의 개헌 당론을 대폭 수용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개헌안’이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식, 박근혜식 당청관계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당청관계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 눈치를 보는 해바라기 여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심장과 머리는 국민의 민심이다.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과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과 어떻게 같은가?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개헌안을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만 권한을 주고 국무위원 임명권도 3개만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는 안이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된다. 18부 장관 중에서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5개처 중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처, 17개청 중에는 대통령은 2개청, 15개청이 총리 권한이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책임총리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 이것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이고 대통령을 완전히 형용화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보고 민심을 거스르라는 것인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0일까지는 이제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이다. 백 번 천 번 강조하지만,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6월 동시투표는 물거품이 된다. 국민개헌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법이 없으면, 개헌도 없다. 국민투표법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로 민심을 거스르는 내각제 시도, 내각제 관철 못하면 개헌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종 지키기 위해 개헌, 추경 가로 막는 방탄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시라. 국민투표법 처리 지연으로 국민개헌 전면 백지화 꼼수,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4월 국회를 열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저감과 관련된 30여 건의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도 멈춰있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빛을 못 보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처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해결할 4월 국회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난 6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어린 딸과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모녀는 명목상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4년 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및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 대비 0.9%p가 증가했고, 지니계수 또한 증가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도 지난해 기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 앞선 2015년에는 빈곤층 가운데 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고용보험급여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 비율도 35.8%나 되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가 절실한 이유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여전히 관계당국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노원구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통반장,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생명살리기운동’과 같은 사례도 잘 검토해 보기 바란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부족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도 정부여당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가족 기준’의 단계적 폐지,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사다리의 복원, 빈곤예방 등의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증평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