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3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느덧 문재인정부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가 3일 남았다. 오늘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마지막 주가 되도록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다. 일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 것 같다.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4월, 5월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아쉽고, 무엇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협상파트너를 탓하기 전에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특검 수용이 국회정상화의 전제라던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 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불가하며, 무조건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며 협상을 걷어차 버렸다. 도대체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특검 먹튀 하고 추경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가? 특검 명칭은 협상장에서는 별 이견을 달지 않더니, 그것도 어렵다 하고 여당의 동의권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고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대표는 또 오늘까지 우리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5월 3일 아침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점을 찾자고 해놓고, 그날 오후 느닷없이 단식에 돌입해 벼랑 끝 전술로 협상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려놓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애당초 이 국회파행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4월 국회일정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놓고 김성태 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본회의 당일 방송법 핑계를 대며 보이콧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 아닌가? 게다가 4월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단 하루의 빈틈도 없이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당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에 올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단식노동을 하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데 여당이 이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유감표명하고, 절충안을 들고 야당 문 두드린 게 누구였나? 우리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에 비해 이번 특검 수용은 어쩌면 제 정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 70년 만에 찾아온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 피 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 살을 내주는 심정으로 결단한 것이다. 민생국회를 파행시킨 주범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오늘까지 국회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민생국회도 모두 물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33일째이다. 추경은 집행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야당의 국회 파행으로 역대 최장 지연을 기록할 지경이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들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다음 선거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부로 국회 문이 닫히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문이 닫히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 미세먼지특별법, 미투관련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이 법들 정말 처리하자. 민생법안 하나에 울고 웃는 것이 국민의 삶이다. 청년,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중소영세소상공인의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국회파행은 용납될 수 없다. 4월 민생국회를 막아선 것도, 5월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자유한국당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제안을 받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식 대선불복 특검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지방선거를 치를지 선택은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다. 5시간 남은 국회정상화 데드라인, 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숨 가쁜 5월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만이다. 여기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전후하여 북미회담 일정이 정해지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어느 때보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조율해 중국과 일본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어제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과의 국방실무회의도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차질 없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보조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할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정쟁으로 이용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염원하는 대다수의 뜻이다. 정쟁을 하다가도 국익을 앞에 두고 치밀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긴박한 국가적 상황이 있으면 안으로는 뭉치는 것이 정치적 도의이고, 상식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대선불복용 특검 주장에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하나 통과 못 시키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북미정상회담 기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최장기 보이콧으로 한반도 문제에 구경꾼 노릇이나 하게 생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 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자. 임기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비래당에 호소한다. 야당은 더 늦기 전에 국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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