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2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노동절에 기자 여러분과 당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그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은 1886년 8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는데서 시작된 날이다. 세계 2위의 최장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오늘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2월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불명예를 씻고 노동자들을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세세히 살펴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침해 행태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삼성 노조와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과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일해야 할 경총이 공조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삼성 스스로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전환과 노조활동 보장 결정과 함께 삼성이 진정한 노동존중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노조와해 시도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대한항공의 물세례 갑질 등을 비롯해 직장 내 각종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도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동’하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중일러 정치권 뿐 아니라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회담의 성과를 환영하는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감동을 느끼고,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보셨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에 국민 8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도 78.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시작되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국회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전 세계가 환영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역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한다. 마침, 어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판문점 선언 지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해 6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산가족상봉 재개 현실화도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11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결실이 실질적,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결국 마지막 날을 맞았다.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도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리 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이다.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필요하며, 절박한 지역경제회복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추경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다뤄가는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국회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5월 임시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운영위원회도, 국회 임시회도 제발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국회는 합의에 의해 안건을 정하고,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여는 곳이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