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1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2018년 4월 27일, 한반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적인 봄을 마주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했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11년 만에 드디어 두 손을 잡고 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며 온 국민과 전 세계에 놀라움과 큰 감동을 주었다. 남북정상은 이 감동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어가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천명하였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남북이 2년 8개월 만에 ‘표준시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하였고, 5월 중으로 북한 북부 핵 실험장 폐쇄를 대외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75분, 역대 최장시간 통화를 이어가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앞당겨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단단한 공조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 세계의 언론과 국민들은 한반도를 주목했고, 두 정상의 모습에 놀랐고, 감동했으며,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환영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실천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비준도 검토하겠다. 또한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매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소집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던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한 일은 방탄용 5월 임시회 단독 소집이었다.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으로 일관하더니 다시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누가 봐도 홍문종, 염동렬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 소집이다. 하루도 빈틈없이 검찰이 체포할 수 없도록 27일 소집요구서를 냈기에 누가 봐도 방탄국회이다.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 펼쳤다는 천막도 결국 두 의원에 대한 방탄용 천막이었을 뿐이다. 4월 국회 내내 보이콧한 것 역시 체포동의안 보고와 처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5월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것,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위장천막 쇼’를 당장 멈추고, 남북평화와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잠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방적인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이틀 남은 4월 국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의 역사도 부정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도 외면한다면, 그 외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