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LH의 중계본동 백사마을 지장물 현장조사 실시결정 이끌어내!
주민대표회의 무효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1심판결)로 난항을 겪었던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우원식 의원의 노력으로 LH가 지장물 현장조사 실시를 결정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12년 5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보전구역 입구에 주차장 확보, 백사마을 기록화 등을 조건부로 통과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왔으나, 8월 6일 법원의 주민대표회의 무효판결로 난항에 봉착했었다.
우원식 의원은 8월 26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백사마을 주민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장물 현장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주민들에게 약속하였고, 그 후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과 면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지장물 현장조사 실시가 결정되었다.
❏ 지장물조사 실시일정 1. 지장물조사 사전준비 ❍ LH와 법무사간 계약체결 : 2012.10.30. ❍ 주요 업무내용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파악 - 의결권자 및 분양대상 권리자 파악 - 공유토지관계, 국공유지 점유현황 공부조사 - 무허가건축물 소유권 파악 및 유형별 권리분석 - 토지등소유자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2. 지장물 현장조사 ❍ 법무사의 권리분석 완료(2012.10.30.~12.15.) 후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시기 : 2013년 초(약 5개월 예상) ❍ 현장조사 방법 - LH 자체시행으로 검토 중 - 본사와 협의하여 중계사업단에 인력충원하여 조사예정 |
백사마을의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정비구역 18만8900㎡중 분양아파트는 9만6587㎡부지에 4~20층(평균16층 계획) 1,720세대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거보전구역(4만2773㎡)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354동 건물은 리모델링 및 신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13.5. 사업시행인가 ▶2013.12.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4. 착공 ▶2016.10. 준공/입주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백사마을 임대주택 대상자 969세대 전원이 입주가 가능하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통상 20%를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원주민’ 및 ‘세입자’ 대부분이 현재 살던 곳에 재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조속하면서도 내실있는 재개발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명품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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