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우원식 "4대강 사업, 잘못된 국책사업의 과오 바로잡겠다."

 

우원식 "4대강 사업, 잘못된 국책사업의 과오 바로잡겠다."

 

□ 일시 : 2013년 1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17대 국회를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4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4년 동안 국회에서 쭉 환경운동을 해왔던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강을 걷기로 했다. 2005년에 섬진강 220km, 2006년 금강 400km, 2007년 한강 340km, 2008년 낙동강 540km를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쭉 다 걸었다.

보름씩 날을 잡아서 걸었는데, 우리나라의 강 주변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지 그것을 몸으로 겪고 물속에 들어가 보고 주변에 사는 마을사람들과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하면서 토론도 하며 그렇게 지냈다.

강을 걸을 때 꿈같은 우리의 강산을 봤고, 강 주변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보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했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강 대교 아래 바위늪구비를 해치고 단양쑥부쟁이 같은 멸종위기종들을 다 쓸어버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사업이 부실혈세낭비 사업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은 첫 번째, 16개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돼었고, 구미 보 등 12개 또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라는 것이다.

두 번째, 4대강 고안의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됨에 따라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수질예측 또한 불합리하여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절하다고 한다. 지난해 국민건강을 위협한 4대강 녹차라떼 사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 번째, 사업효과와 경제성 검토 없이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가 사업의 이유로 거론한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모두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 감사원 발표에 의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내내 입 다물고 있던 감사원의 늦장 감사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총체적 부실사업이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를 여야격돌로 만들면서까지 4대강 혈세낭비 사업의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4대강 혈세낭비사업 예산날치기를 똑똑히 기억한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010년 12월 8일 예산날치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4대강 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실상과 진실이 재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2010년 8월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으로써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2010년 12월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산심의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 공사가 잘 진행 되서 마무리되면 국민여러분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 실상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성원하지는 못할망정 반대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2010년 9월 12일 여주 이포보 현장방문 시에 얘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청계천 효과도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2011년에 4대강 사업 모습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청계천 효과로 이듬해 2012년 대선, 총선에서 야당의 패배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라고 2009년 11월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태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09년 9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하길 “역사적으로 어떤 도전이든 반대가 있다.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가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했고, 조원진 의원은 2010년 4월 22일 낙동강정책탐사투어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 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2010년 6월 14일 대정부질의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볼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같은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대했던 분들이 떠오른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2010년 3월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묻지마식으로 4대강 살리기를 집요하게 흠집 내고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저지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면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면 그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예산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이 부실 그 자체이고 혈세낭비라는 실체가 드러나자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모르고 예산 날치기를 했다면 스스로 거수기였다는 것을 자행하는 꼴이고, 문제를 알고도 무시했다면 혈세낭비 사업을 옹호한 홍위병에 다름없다. 박근혜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세종시특별법 수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했다. 백배사과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어용학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 정무위를 가동해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1차감사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 지금의 결과와 180도 다른 결과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을 초기에 제대로 밝혔다면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원의 늑장감사뿐 아니라 1차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입찰담합조사과정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깎아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검찰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일과 청와대와 협의해서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한다. 이 때 만이라도 그 담합이 재대로 조사되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부실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치졸한 변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분들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상임위를 열어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바로잡겠다. 또한 당초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묻겠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의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의 과오를 바로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