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 국정조사 거부로 민생위한 임시국회 무산시키려하지 말아야' 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22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우원식 수석부대표

1월 임시국회 개회에 벽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불가방침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현이 어려워 1월 국회개회가 쉽지 않다. 국정조사 거부로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대선 전 새누리당 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약속한 사안이다. 민생입법과 경기와 일자리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제정과 이동흡 후보자 인준 등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쌍용차 문제도 민생현안이다. 민생국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불통과 독선이 도를 넘는다. 여야 협상에서 손톱만큼의 틈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원내수석부대표회담에서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을 감안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양보하고 잠정 합의했다.

비상설특위에 설치에 대해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요구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수용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일몰된 지방재정특위를 연장하고 국회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이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같이 양보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개점휴업상태에서 막대한 운영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재개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활동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한 사안은 완강히 거부하며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이미 개원협상 때 합의했던 언론관계청문회와 대선전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민들께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이 2가지다. 언론청문회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서에 명기해놓고 손톱만큼도 노력해본 적이 없는 새누리당이다. 청문회 개최를 노력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자신들이 국민과 약속한 사안 아닌가. 그런 사항인데도 묵살하고 있다. 제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쌍용차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재판에 관여하게 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소와 대책마련이 향후 한국사회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시금석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서구의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 하에 이뤄진 것에 대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풀지 못하고 노사가 풀지 못한 쌍용차 문제를 더 이상 국회에서 외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량정리해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의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염려하는 것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야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과 범위를 협의하면 될 일이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회사경영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냥 강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거부로 국민에 대한 약속뒤집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