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노사정 2+3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쌍용차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 등 여야의 의견이 접근했다. 2012년 9월 20일 쌍차 청문회 이후 환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10월 6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구성촉구안을 제안했고, 11월 16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한구 원내대표는 반대했다. 그러나 12월 황우여 대표, 김무성 본부장이 대선후 첫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박근혜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간접화법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대선이 끝나면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대한문에 갔을 때 지부장이 대선 이후 노동자들이 대선패배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는데 쌍용차에서 더 이상 그런 극단적 선택이 안 나오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희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입장을 선회해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2013년 1월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1월 국회가 파행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환노위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묵묵부답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행태를 두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간접화법으로 말했던 박근혜 당선인도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의 태도를 묻는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올 1월에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귀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1월 18일 쌍용차 사측이 복귀대상 무급휴직자를 다 불러서 소송 진행을 포기하라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그것이 매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급휴직자 455명의 복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변경이 있어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우리가 결단해 2+3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다. 작금의 노동현장을 살펴보면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법을 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민생문제다. 그럼에도 대선전의 약속을 어기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독선에 대해서 독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인 해법에 찾아야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해법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2+3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다. 2+3협의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여야와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국회가 청취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3이다. 논의의 주제는 첫째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투자약속 확인과 협의이다. 1조 6천억 자산을 가진 쌍용차를 5천억에 매입한 마힌드라가 투자약속을 했었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논의되자 마힌드라가 1월초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9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자기자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는 것은 쌍용차의 잉여금, 대출금, 외부차입이라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다. 이것은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 둘째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측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무급휴직자 455명의 3월 1일 복귀와 확약서 문제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넷째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에 대한 의견청취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계조작, 기획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복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일곱째 쌍용차 손배·가압류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여덟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및 기타의제 협의가 필요하다.
2+3협의체 운영방안은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협의체를 개최하자. 시간을 많이 끌 수 없다. 그리고 협의 중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소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와 원만한 차기정부의 순항을 위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지만 역시 쌍용차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지 않겠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결단이고 양보이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하며 이렇게 상황을 돌파하며 민생을 잘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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