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월 28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 해법으로 2+3 제안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 어제 다시 지적한 문제가 부당하다. 이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2009년 쌍용차 파업이 있고 난 후 2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 문제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의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져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았는데, 2012년12월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박근혜 후보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약속한 사안이다. 2012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이나마 이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기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런데 대선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워낙 불통이고 막힌 분이어서 시작됐지만 약속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제2의 명박산성이라 생각되는데, 환노위 일부위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를 약속한 분들의 묵묵부답,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인수위의 묵묵부답은 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1월 국회를 해나가는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 손톱만큼도 약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당에 필요한 것은 야당에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여당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야당 무시 태도, 오만한 태도에 대해 쫒아갈 수 없다고 해서 1월 국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시급한 현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방치할 수 없다, 실질적 해법을 찾자고 해서 2+3을 제안한 것이다. 저희로서도 국정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보 양보한 것이다.
저희가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로 발목잡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쌍용차 문제를 푸는 사회적 갈등을 풀자,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조금 미루더라도 실질적 해법을 풀기 위한 것이다.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인드라의 투자 약속, 마인드라가 투자를 약속했는데, 1조 6천억원이라는 되는 회사를 5천억원에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투자를 하긴 하겠는데, 자체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쌍용차 내부의 돈이나 빌린 돈을 먼저 해보자. 쌍용차 자체로 빌린 것을 하는 것이기에 자체 투자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최대한 따져보자는 것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측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최근의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 복귀시키겠다고 했는데, 임금관련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회사가 이야기하기에 이 문제도 빠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폭력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다섯 번째는 회계조작 기업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의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고, 여섯 번째는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자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여덟 번째는 쌍용차 국정조사, 기타 의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게 2+3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을 했던 당사자가 테이블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갈등을 양 당사자는 쌍용차 사측과 당시 갈등을 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커다랗게 불거졌고, 그래서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장, 당대표까지 국정조사를 약속하게 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한 당사자인게 분명하다. 보통 때도 서로 싸우면 싸움 당사자들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이걸 빼고 하자는 게 도대체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큰 결단에 대해 새누리당도 화답해야 한다.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양당수석 간에 논의를 할 텐데 전향적인 태도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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