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인식되는 사면권 전횡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개별인사들에 대한 사면여부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는 29일 오전에 쫓기듯 소집되어서 졸속하게 심사되었다고 한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사면심사위의 적법절차여부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휴 사면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청문회 실시를 제안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아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국정원 요원 김 아무개 씨는 인터넷 종북 관련 글을 추적하는 것이 주요임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경철서는 대선 전인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었다는 졸속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김 씨가 게시글과 댓글을 쓰긴 했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요원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인 12월 11일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글을 작성했고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대 찬성의 글을 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91건의 게시글과 244건의 찬반표시는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작성됐다. 글 작성 및 찬반표시 때마다 11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4대강사업 옹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등 첨예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는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담 요원인 김 씨가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 첩보사업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김 씨가 경찰소환조사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 및 찬반표시 시간을 분석했더니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인 업무시간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김 씨가 업무행위로 댓글을 달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 심리단의 주요 업무와 규모를 밝히고 그간 알려진 70여명의 업무내용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