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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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 (즉,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 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
오늘 여야 정부조직개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 공직의 부패방지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부패방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 예산편성권을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를 겸함에 따라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기능을 분리해야한다는 입장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
❍ 현행 대통령소속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 책임총리의 역할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던지,
- 독일,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음
* 이 경우에, 원자력 R&D 등 진흥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해서는 안되고, 중장기 거대과학진흥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존치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함
❏ ICT 분야 정부조직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과 위상 정립 문제임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가 되면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문제가 있음
❍ 방송관련 정책 (일반방송 분야 및 방통융합 분야)은 진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 일체 및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및 특히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해야 할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와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
❍ 산업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는 것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형’이고 개발독재시대에나 적합하다는 주장이 많음
❍ OECD 국가 중 외교부형이 6개국, 산업부형이 3개국, 독립형이 22개국, 경제부-외교부 혼합형이 3개국인 점을 보면, 최소한 경제부처에 통상을 이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임
❍ 과거 1998년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던 통상산업부도 그동안 통상업무의 부처간 조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전문적 통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업무는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설치해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통상 학자들은 통상 조직이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는 각 부처로부터도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최소한 통상이 산업부처에 통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로 격상해야한다는 입장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현행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서는 독자적인 법령운영권, 인사권, 조직편성권이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시행이 곤란해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의 문제점 제기
❍ 큰 틀에서 개편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특수성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의약품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 식품산업 효율화를 위하여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을 정립해야한다는 입장
❏ 금융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방식 등을 개편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제기함
❏ 안전행정부는 말만 ‘안전행정부’이지 안전관리총괄기능으로 추가되는 업무는 없어서 개편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
❏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
❍ 기본 원칙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기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를 분리해야 함
❍ 학교에서의 산학협력은 교육부가 수행하고, 미래부는 산학협력의 기획․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
❍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는 저렴한 우편요금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4만5천여명의 우정사업본부 직원에게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독립 외청으로서 ‘우정청’ 설치해야 함
❏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입장
2013. 2. 4
민주통합당 정부조직개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