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월 3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약속이다. 위대한 투수의 조건은 불같은 돌직구를 통해서 삼진을 잡아내며 타자의 기세를 단숨에 꺾는 능력과 함께 칼날 같은 제구와 날카로운 변화구로 상대의 허를 찔러서 평범한 타구를 유도하고 체력을 안배해 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간접적인 약속과 김무성 선대본부장, 황우여대표가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강력한 돌직구라면 2+3여야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한 것은 시간끌기와 몽니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끌어내려는 날카로운 변화구이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절망과 실의에 잠긴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 약속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두 번 다시 쌍용자동차 먹튀로 인한 불행한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쌍용자동차를 살리고 노동자의 아픔을 달래며 궁극적으로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쌍용자동차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약속을 저버리고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라는 돌직구 만으로 상대하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현실에 있기에 국정조사라는 주무기를 일단 뒤로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진 것이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며 협의체를 통한 진전과 함께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2+3제의 그리고 여야협의체 합의는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고 민주당의 출구전략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은 서로의 이견을 모두 내놓고 확인하기위한 테이블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쌍용자동차 투쟁의 진실 찾기와 투자약속 이행, 쌍용자동차 담장 안팎의 모든 문제를 살리는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결국 민주당의 진실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들러날 것이며 민주당은 그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위원장으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 정말 아픈 기억중 하나가 마지막에 남았던 두 가지 쟁점인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이다. 저희는 불법파견시 사용의제를 우리가 수용할 테니 노동계, 민주노동당은 불법파견시 사용사유제한을 양보해서 합의통과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정규직법에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이 현대차 문제이다. 저는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요구를 선명한 깃발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있어 국회에 있어 법을 만듦에 있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번에도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는 끝까지 들고갈테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노사정 더 나아가 새당에서 얘기하는 노노사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여야협의체 구성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모든 분들 한자리에 함께 앉기에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이해관계인들, 정부와 사용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사내노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가며 이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당론인 국정조사 필요성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불법도 있고 국민의 생명도 있고 쌍용자동차를 살려야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 그것도 함께 가져간다.
여야합의체 저희의 결단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