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는 새누리당의 대기업 감싸기' 1월24일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오늘이 24일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과 1월 국회를 개원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다. 그런데 국회는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국회를 쳐다보는 민주당의 마음이 참 씁쓸하다. 새정부 출범도 협조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기현 수석과 의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논의했다. 첫째, 1-2월 국회의 의사일정순서였다. 요지는 새정부 출범을 2월 25일까지 하기 위해 구정 이후에는 상임위를 열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자, 이를 위해 구정 전에 대정부질의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다 마무리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요청이었다. 그래서 1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야당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순조롭게 하고 원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둘째, 특위를 결정하는 의제였다. 국회정치쇄신특위는 이미 양당이 합의한 바가 있다. 작년 연말 예결위 문제가 생기면서 상임위화를 양당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다뤄도 되고, 지방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연말에 일몰된 지방재정특위를 그대로 이어가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지방재정특위는 필요없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정례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재정특위를 만들자”고 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협조의 의미로 지방재정특위를 예산재정특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특위제안을 수용했다. 두 가지는 1월 국회를 여는 새누리당의 관심 사항이었고 우리는 협조했다.

셋째, 쌍용차 국정조사 의제였다.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넷째, 개원협상 때 합의했던 언론청문회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대선 전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정상화를 위해 언론청문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써주지 않았다. 자신들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완전히 차단해버린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여당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까지 좀 중단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형식은 쌍용차 국정조사 때문이지만 그 본질은 대선에서 이겼다고 야당을 무시하고 협상파트너로 인정도 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태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마힌드라에서 투자계획을 취소하고 철수가능성이 있다. 국정조사는 대외신임도 하락을 부추겨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민주당이 괜히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겠는가. 국정조사와 관련해 마힌드라에서 우려 표명을 하고 있지만, 마힌드라가 하겠다는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개입이 오히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고 있다. 1조6천억인 쌍용자동차를 마힌드라는 5천억에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다가 우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9일-10일 현지 로이터 통신, 머니컨트롤, 인디안익스프레스에는 보도됐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및 농기계 부문 대표 파완 고엔카 대표는 “9억 달러를 한국쌍용차에 투자하는데 별도로 인도 작업공장에도 투자한다. 한국 쌍용차 투자는 4년 동안 이뤄지는 반면에 인도자국에는 2년 동안 2014년까지 투자한다.”고 얘기했다. 이는 인도에 먼저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1월 10일 인디안익스프레스와 머니컨트롤을 보면 <한국 쌍용차 9억달러 투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파완 고엔카는 “필요하면 마힌드라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쌍용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대출금, 외부차입 등으로 먼저 생각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아니라 쌍용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먹튀했던 상하이자동차도 1조2천억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래놓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힌드라의 이번 투자약속은 향후 4년 동안 그것도 쌍용자동차를 담보로 또는 쌍용자동차 내부의 돈으로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투자약속을 이행하게 하고 먹튀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철수가능성을 오히려 차단시킬 수 있다. 국정조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이 기업의 대외신임도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회계조작이나 기획부도 의혹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투명한 기업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측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회사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출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기업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관심을 갖고, 본인의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야당이 가진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오만한 태도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