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1.23)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에서 얼마나 수정될까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에서 얼마나 수정될까

野 정보통신부·중소기업부 독립 등 일부 수정주장...與 원안 통과 배수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활한 정부 출범을 돕기 위해서라도 원안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기획재정부의 권한집중 등 일부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역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안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원안을 유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전날 민주당을 방문,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편안 검토 결과 △기획재정부의 비대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및 독주 우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약화 △방송통신위의 위상변화에 따른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훼손우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담당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공룡화 돼있다"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ICT(정보통신)가 차관으로 돼 있는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ICT는 초 단위로 빠르게 변한다. 성격이 다른 두 부처를 묶을 경우 ICT가 밀리게 돼 IC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에 미흡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전담할 독립부처로 중소기업부를 만들 필요성도 크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가질 경우 대기업 위주가 돼 경제민주화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안전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중소기업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

하지만 야당이 지적한 문제들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양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쌍용차 국정조사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부처통폐합 대상에 통일부와 여성부가 포함돼 큰 논란이 야기됐다. 결국 국회통과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이었던 통일부가 유지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이름을 바뀌어 존치됐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안에서도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조항이 없어지고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 개명도 불발됐다.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안 역시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신설안이 무산되고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안이 삭제됐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3.0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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