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3.5) 우원식 "합의문 공개, 협상 깨려는 저의"

우원식 "합의문 공개, 협상 깨려는 저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된 여야 합의문서가 일부 공개된데 대해, "협상을 깨뜨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아직 합의가 안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관련 업무분장이 일부 언론에 흘려져 편파적인 기사가 작성됐다"며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서 일부가 공개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기능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애초 인수위 안에서부터 이관계획이 없었다"며 "합의문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화기획 기능이 빠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 부분은 미래부로 옮겨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분배 관리정책을 마치 방통위에 전부 남기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눈 것으로 사용 후 회수될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방송용과 정보통신용으로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윤리기능을 방통위에 남겨 빅데이터, 클라우드, LBS(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미래성장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현재 방통위에 이용자보호국을 남겨놨기 때문에 관련업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윤리기능이 남겨진 것이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LBS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각 부처에 남아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모으는데 동의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양보, 합의한 것으로 어렵게 이룬 잠정합의를 깨려는 저의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입력 2013.03.05 18:05:55| 최종수정 2013.03.05 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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