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6월 국회, 을의 눈물 닦아주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6월 국회, 을의 눈물 닦아주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 모여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과잉입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입법이 무슨 과잉입법인가.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인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야 기업들이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정상적인 경제구조인가.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어느 대기업 총수가 하면 적절할 이야기를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어제 정무위에서 남양유업방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21세기의 야만적인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다. 6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