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입법대전도 불사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입법대전도 불사하겠다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으로 납품단가후려치기는 6월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민주당도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 조처를 두고, 6월 국회의 과잉입법을 걱정한 선제적 조처라고 했다. 무엇이 과잉입법인가.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편의점주의 잇따른 죽음을 방지할 CU방지법, 중소상공인·자영업자보호 등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입법을 과잉입법이라고 한 것인가. 

지금 청와대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갑’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가하게 과잉입법이라고 기업을 두둔하고 있는 조원동 수석의 인식이나, ‘을’이 살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외면하고, ‘갑’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을 접하면 이번 국회는 입법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입법대전도 불사하겠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 교육과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고장 은폐, 수면연장을 위한 수치조작 의혹, 짝퉁 위장부품 사건,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 은폐, 원광원전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원안위와 원자력계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항상 원전은 안전하다고 반복해 왔다. 결국 이것이 오늘의 원전비리사태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밑바탕에는 원전은 늘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사업을 하던 분들인, 원자력산업회 출신이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인 강창순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원전마피아들의 거수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규제기관 마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인수위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미래부 산하로 옮겨서 사실상 규제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서울원자력학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원전세력의 장순흥 인수위원이 주도했다. 

이는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고, 사실상 그나마 있는 규제기관 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협상 당시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로 했고 원전마피아들에게 장악된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원안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상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야당 추천 몫으로 두 분이 원안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비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임창생 씨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웨스팅하우스 원자력사업본부에 근무하며 1976년 국내 원전도입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 원전산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이다. 

1995년 학술지 기고를 통해서 원자력은 취급만 잘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거의 없는 값싼 무공해에너지라며 원자력발전기술은 완벽에 가깝다고 말한 분이다. 그분의 이력이나 언행을 보면, 원전마피아의 원조 격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보인다. 

한국형 원전을 자신이 만들고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분이 이제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사실상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된 원전마피아의 구조다. 

원전위조부품 사건의 본질이 정책, 정보, 사업을 독점한 원전마피아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을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새누리당이 과연 그분들이 말한 대로 원전마피아들을 해체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임창생 비상임위원의 활동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