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저희는 불사하더라도 을을 위한 국회를 꼭 만들어나가겠다

저희는 불사하더라도 을을 위한 국회를 꼭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6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반갑다. 지난번 신문고에 접수한 불공정거래 1호, 2호, 농심과 롯데마트 납품점의 민폐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공정위 방문이 있었다. 현장조사도 갔었고 거기서 현 실태를 봤다. 농심 본사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따졌다. 대부분은 부인했지만 몇 가지 약속은 얻었다. 피해 대리점주와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대리점주는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피해 입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대화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라 본다. 또 중요한 변화는 목표치를 과다하게 정하고 80%에 다다르면 거기에 5%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 목표치 80%를 정하지 않고 판매액의 5%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목표치를 정하거나 80% 목표를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면 과도한 밀어내기 등이 줄어 들 것이라 보여 지고 이러한 점도 진전인 것 같다.

 

저희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특히 저희 을 지키기 위원회가 6월 달에 입법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 중에 밀어내기만은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피해사례들을 쭉 점검해 가면서 모든 문제들의 초점이 밀어내기를 강요하고 밀어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거래질서가 있어, 이를 고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내기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신문고에 꼭 신고해 달라. 저희들이 현장도 찾아가고 조사하도록 하겠다. 6월, 7월 뜨거운 여름에 밀어내기를 근절하는 활동에 집중하겠다.

 

신문고에 접수되어 오늘 발표되는 불공정 사례 행위는 대기업이 사업철수를 위해서 대리점들을 고사시킨다는 의혹이 있는 크라운베이커리, 유통재벌들이 도매 상권을 장악해서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제2의 변종 SSM 상품공급점의 문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카센터를 지정한지 10여일도 안 돼서,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경찰차의 정비물량 전부를 대기업 카센터에 몰아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등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오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도 나가고 필요하면 공정위에 고발하고 조사가 잘 안되면 공정위를 쫓아가서 빨리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 을 지키기 위원회는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불공정 관행의 실태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전국 200여개의 지역위원회가 여러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 나갈 생각이다. 저희 200개 지역위원회를 통해 전국 상황을 다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쳐 나갈 것이다.

 

6월 국회는 을을 위한 국회인데, 노대래 위원장의 말씀이나 최근 조원동 수석이 과잉입법을 걱정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을 봐서 6월 을을 위한 국회와 입법이 벽에 걸리면 입법대전을 치루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불사하더라도 을을 위한 국회를 꼭 만들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