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민주당은 2013년 6.10의 의미를 잊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꼭 만들겠다

민주당은 2013년 6.10의 의미를 잊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꼭 만들겠다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어제 여의도광장에서 만민공동회가 있었다. 1,500명이 넘는 ‘을’들의 열기를 33도가 넘는 아스팔트의 폭염도 꺾지 못했다. 1987년 6.10 그날의 함성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1987년 6.10 때 생업도 마다하고 말라붙은 목을 축이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지지를 보내준 자영업자들의 2013년의 절망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1987년 미완의 6.10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현실은 지옥과 같다는 ‘을’들의 절규와 함성은 민주당이 새로운 과제로 부여잡고 해결하라는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 1987년 6.10이 정치민주화의 분기점이었다면 2013년 6.10은 경제민주화의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2013년 6.10의 의미를 잊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꼭 만들겠다.

지난 주 농심피해 점주 현장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농심의 횡포를 일부 확인했다. 밀어내기 유발하는 강제적인 매출목표 부과나 일방적 계약해지가 있었다는 피해점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더불어 갑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농심 측이 특약점과의 약정서와 인센티브 규정을 바꿨지만, 그로 인해 입은 특약점의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오늘은 농심본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다. 내일은 공정위를 방문해서 공정위원장을 만나 농심과 남양유업 등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공정위의 입장과 조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나라에서 독재로 치부한 대가는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인가. 추징시효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소급입법, 연좌제 운운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은 친일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그 후손에게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한 입법은 모두 위헌이 된다. 새누리당은 친일파재산환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효를 연장하는 저의 제출법안에 대해 소급입법을 운운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조사의 안정성 확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으며, 이미 국회법제실의 검토도 받은 사안임을 밝힌다.

상식적으로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분의 자녀가 수천 억대의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나. 법의 강화해 그 의심을 풀자는 의미임으로 새누리당은 전두환 씨의 지지층을 겨냥한 이런 저런 생트집을 그만두고 민주당과 합심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