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왜곡 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정부의 역사왜곡 방치가 도를 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학자들이 발간했던 대한교과서에서 그들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4.3사건이나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적으로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가 검증이 통과돼 이런 인식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릴 경우, 학생들은 독재시대 민주화 역사에 관련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의 역사왜곡 방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심사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8월 최종심사에서는 올바른 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도 문제다. 종편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방송 징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소위원회는 한 마디로 막장이었다. 채널A 보도부본부장은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하는 탈북자가 광주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채널A의 사과방송이 거짓방송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낳아서 기른 자식에게 갑자기 자식인 증거를 대라는 꼴이니, 위장치매도 아니고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것을 저널리즘이 작동해 5.18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이라고 맞장구치는 새누리당 추천의 심의위원이 전직 기자 출신이라는 것이 놀랍다. 방통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들리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법원의 종편 허가심사자료 공개마저 방통위가 사실상 거부했다. 방통위는 종편을 위해서라면 양잿물을 마실 기세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어떤 선물을 줄지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의 방통위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 또 어떤 역사유린행위가 권력의 비호 아래 벌어질지 참담할 지경이다. 방통위가 이 문제를 어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
6월 9일 오후 2시에 여의도광장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공동주체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갑’의 횡포에 숨죽여 눈물 흘리던 우리사회의 ‘을’들이 함께 모여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비장함만으로 가득한 분위기보다는 슬픔을 나누면 기쁨이 된다는 말처럼 유쾌하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것이다.
6월 국회를 반드시 ‘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근근이 버티는 우리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갑을상생이 가능하다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첫 국회로 만들기 위한 다짐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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