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서상기, 정문헌, 남재준 등은 이제 조용히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상기, 정문헌, 남재준 등은 이제 조용히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탈법 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 보니 연산군의 사초 강제열람이 떠오른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진사림 출현으로 몰락 위기에 몰린 훈구파는 연산을 사주해서 왕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금기를 깨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조의제문에 담긴 사초를 강제로 열람했다.

 

그리고 연산은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의 실정과 도덕적 군주의 모습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선비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연산의 시대, 조선은 어떻게 됐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학살과 폭정으로 국민은 굶주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언관들은 왕의 폭정이 두려워 간언을 걷어드리고, 왕의 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다.

 

똑같은 비극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저지른 국기문란을 덮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정상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악용해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초 열람을 사주한 훈구파의 악랄한 수법과 무엇이 다른가. 또 만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면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른가.

 

이 끔찍한 행위를 사과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남은 정권 임기 동안 또 어떤 정치공작, 외교파탄, 국헌문란 행위가 계속 될지 참담하기만 하다. 혹 박근혜 정권이 민간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눈을 크게 떠야겠다.

 

남재준 국정원장, 서상기 위원장은 살육의 사화로 유지됐던 훈구파가 결국은 몰락했다는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진심을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길과 연산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전문공개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서상기, 정문헌, 남재준 등은 이제 조용히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 굴욕, 굴종 따위의 언사로 진실을 왜곡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퇴해야 한다.

 

서상기 위원장이 정치생명을 걸었던 소위 ‘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 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보고였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서상기 위원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NLL장사에 가장 앞장섰던 정문헌 의원은 더 심각하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날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 명백히 현실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금 당장 형사 처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정문헌 의원의 모든 주장은 이제 다 거짓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것은 검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이것이 셀프사면과 무엇이 다른가.

 

또 고의로 겸직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도 없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도 이것이 꼼수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내 특권을 지키기에 불과하다. 잘못된 것이다.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해서 연금폐지 등 합의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