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 민심을 거르지 말고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하라

새누리당, 민심을 거르지 말고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하라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이대로라면 6월 국회가 초라한 막을 내리게 된다. 민주당이 35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는 16개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공정추심법은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다시 소위로 돌아갔고, 남양유업입법은 과잉입법이고, CU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엉뚱한 법과 연결시키는 등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논의를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새누리당은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맞서 갑을상생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새누리당이 말하는 갑을상생은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위원장, 조원동 경제수석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딴죽을 걸고 있 다. 답보에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을’의 목소리를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제부터 저와 윤후덕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그제, 민주당은 롯데월드와 상가세입자가 맺은 노예계약서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오늘은 또 다른 현장으로 크라운베이커리 본사를 방문한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사업정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주도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물품 공급중단 등 가맹점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고사작전을 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본사와 만나 이것을 따질 생각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현장에 가고 목소리를 듣고 고통 받는 분들과 어깨를 걸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는데, 새누리당은 국회에 앉아서 편하게 반대만 일삼고 있다. 그 오만함에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 한심하다. 집권여당의 역할이 선거만 이긴다고 공약을 철저히 폐기해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심을 거르지 말고,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해라.

 

어제 본회의에서 전두환추징법이 통과됐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늘린 이유는 전두환 씨의 추징은 정권의 의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혹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그의 아들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드러나 전두환 비자금의 꼬리가 밝혀졌다. 검찰은 이제 조사할 시간도 충분히 마련됐으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전두환 씨의 불법재산을 추징하기 바란다.

 

또한 범인의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불법은닉이 의심되는 그에 가족과 그 주변사람들에게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케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