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경제민주화를 백지수표처럼 써먹은 박근혜 정권이 대전과학벨트를 부도수표로 써먹었다

경제민주화를 백지수표처럼 써먹은 박근혜 정권이

대전과학벨트를 부도수표로 써먹었다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

 

 

2012년 11월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전역 유세에서의 발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 지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발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대통령 후보 대전유세에서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백지수표처럼 써먹은 박근혜 정권이 대전과학벨트를 부도수표로 써먹었다. 새누리당 소속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맺은 과학벨트 수정안 MOU는 과학벨트가 충청권 전체가 함께 번영하자는 공동의 노력, 공동의 자산임을 부정했다.

 

충청표를 얻으려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던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충청인의 뒷통수를 쳐도 되는 것인가. 명백한 배신행위다. 내년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된 새누리당 대전시장은 충청권 공동재산을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헐값에 팔아넘긴단 말인가. 기능지구 역할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충북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이번 MOU는 무효이다.

과학벨트 원안을 지켜서 충청권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

 

개성공단 입주 기계전자업체 철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겨우 간신히 내쉬고 있는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마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더는 견딜 재간이 없는 기계전자업체들이 기어이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내 설비의 국내의 이전에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답변은 고작 “어려움은 이해한다. 심층 검토하겠다.”는 게 전부이다. 무책임, 무능력, 무원칙의 통일부 당국의 성의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입주기업인과 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현주소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업체 추산 피해액만 1조 원이 넘고 미래 영업손실, 증빙자료 없는 피해를 제외한 정부 추산액 다 합치면 7천억 원이 넘는다.

 

자칭 보수정권에 남북 무한대결 국내 정치공작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자국민의 재산상 피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빼앗는 것 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