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접지 않고 힘차게 비상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접지 않고

힘차게 비상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어제 50여 명의 ‘을’들이 또 국회를 찾아왔다. 출산 후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본사 독촉전화 시달려야 했던 미니스톱 정경희 점주는 6개월 된 아이를 업고 와서 과도한 위약금과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을 증언해주었다. 또 다른 미니스톱 점주는 현행 사업가맹법으로 할 수 없는 정보공개 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미니스톱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서 더 이상 파산 지경이어서 유서를 써서 다니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을’을 위한 입법, 공정위의 제 역할 만이 정경희 점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정말 비정상적일 만큼 ‘을’을 위한 입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교문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노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일부 진전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법들도 있지만, 여전히 CU방지법, 남양유업방지법 등 핵심 법안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정국을 틈타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훼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엔엘엘을 둘러싼 국헌문란에 쏟는 힘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을’을 위한 입법에 힘을 쓴다면 6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접지 않고 힘차게 비상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에게 호소한다. 민주주의 왜 하는 것인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이 ‘을’들의 하소연에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가파식 불통행정과 의회무시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주민투표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정조사의 증인출석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정부의 진주의료원 법인해산조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서민, 노약자 등 의료취약계층도 우리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통 홍준표 지사가 정부와 의회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까지 무시하며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왜 사지로 왜 내몰았는지 반드시 밝힐 것이다.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2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쫓겨난 230명의 노동자와 환자, 그 가족들이 고통에 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진주의료원사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며,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한 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주장한 진주의료원법이 법사위 소위에 통과돼서 이번 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는 당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그 법이 어느 상임위, 어느 법인지 밝혀주시고, 그런 법들이 있다면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