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8/07/17 (19)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41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

[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3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20098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에서는 환경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한 사람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폭넓은 피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출연 및 사업자분담금 추가납부를 통한 특별구제계정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8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최근 ..

[20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

[20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4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안 제16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22조의2)..

[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1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20060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1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4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0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6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8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LG U ,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바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우리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200533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6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

[200510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4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등 정부 측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이에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한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원자연보존지..

[200432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그러나,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에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

[2004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0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 여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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