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8/08/08 (6)

[우원식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 보호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대표발의

2018. 8. 8. 17:35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오늘(8.6 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약칭‘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본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편,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다음으로, 현행법 제10조의5 제1호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

[20145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8. 8. 8. 11:3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에 제출하였음.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

[20145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한편, 현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는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현행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

[201450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2018. 8. 8. 11:21 국회 활동/동영상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논쟁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보장해 주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갑질 등 불공정한 소상공인 현실을 바꾸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 할 일 하는 것입니다.영업이익의 35%를 가맹수수료 내고도, 유통기한 지난 상품 폐기비용까지 점주가 물어내야 하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코스트코는 0%대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반 동네 마트는 2%대의 수수료를 매기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는 것 마냥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일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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