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6. 17:16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11월 01일 저녁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열렸던 노원학부모포럼 창립기념, 조희연 교육감 초청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2018. 11. 6. 16:57 우원식의 법률안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여부’를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으로 인한 ‘가맹금 먹튀’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대리점 단체결성 및 교섭권 부여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남양유업법’ 보강 [법안주요내용]①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포함시키고, 그 여부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함- (피해입증책임전환)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함 ② 가맹진흥법 개정안(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인증제 도입)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
2018. 11. 6. 16:26 카테고리 없음
우원식 의원은 11월 06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관련하여 도서지역 에너지전환 예산, 중소기업 상담센터 예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