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8/11/07 (3)

우원식 의원,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참석 (11/07)

2018. 11. 7. 11:30 국회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11일 0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습니다.

[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9:0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8:5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5일 '무더위쉼터' 규정을 추가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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