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경인운하 (5)

4대강 대재앙의 시작,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018. 7. 13. 17:19 우원식 브리핑

4대강 대재앙의 시작,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모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 강행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의 비극이 초래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국민혈세 31조원을 날려먹은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이 무모한 시도의 출발은 4대강 사업 이전에 강행 추진된 경인운하 사업에 있었습니다. 95년부터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계획은 2조25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서울 개화동과 인천 경서동까지 18km의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0여년동안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인운하 백지화를 발표했지만, 찬반 논란은 ..

참여정부 개혁의 조건 - 대정부질문

2009. 10. 25. 20:38 우원식의 창

2007년 2월 12일 07년도 2월 임시국회 우원식의원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참여정부의 개혁을 위한 담론과 의제가 어떻게 정부 관료를 통해 왜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정부 스스로 합의를 파기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나는 왜 건교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가

2009. 10. 24. 23:28 우원식의 창

나는 왜 건교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가 굴포천 유역은 인천부평과 부천, 그리고 서울 강서지역이 접해있는 곳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는 홍수시에 굴포천 수위가 6.5m인데 비해 한강수위는 10.6m로 4m이상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 1988년에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을 수립, 1990년부터 8.5km 규모의 굴포천 정비사업과 계양구 귤현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이르는 길이 14.2km, 폭 4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를 완공한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

최소한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추진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2009. 10. 24. 23:05 우원식의 창

최소한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추진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굴포천 유역은 인천부평과 부천, 그리고 서울 강서지역이 접해있는 곳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는 홍수시에 굴포천 수위가 6.5m인데 비해 한강수위는 10.6m로 4m이상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1988년 정부에선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을 수립, 1990년부터 8.5km 규모의 굴포천 정비사업과 계양구 귤현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이르는 길이 14.2km, 폭 4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를 완공한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이 표류하게 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2009. 10. 24. 22:59 우원식의 창

경인운하 공사현장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참고인 자격으로 환경부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내용을 확인해줌으써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국정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이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인석에 앉아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과 증인, 참고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도 조금 다른 시선이나 각도로 보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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